2월 첫 일요일로 설 연휴를 사흘 앞둔 3일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각지의 스키장과 유원지는 행락 인파로 붐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전북 무주리조트에 2만여 명이 찾은 것을 비롯해 정선 하이원스키장,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평창 보광휘닉스...
보험 범죄자 중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험 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연구는 2003년 이후 보험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 판례 49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교통사고나 자살 등으로 죽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암에 걸려 숨진 사람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2003~2006년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사망자 중 암으로 숨진 사람의 비율은 2003년 31.8%, 2004년 33....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잠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휴일인 3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대학 등의 상경투쟁이 이어진다. 조선대는 이날 학생과 동문, 교직원 등 700여명이 광주에서 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상경,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로스쿨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실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만 게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D 건설 등 3개 업체가 "나라장터에 게재한 것 이외에 아무런 절차를 거지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정선군을 ...
수도권 등에서 교통카드인 티-머니(T-money)를 이용해 공중전화를 걸수 있게 됐다. KT의 공중전화 위탁 운영회사인 KT링커스는 4일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제주, 원주, 통영, 거제 등 일부 지방에 설치된 2만대의 공중전화에서 티-머니를 이용한 공중전화 통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카...
2003년 이후 연간 7천명 선을 유지하던 마약류사범이 지난해 1만명을 넘어 `마약청정국' 지위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는 3일 2007년 전체 마약류사범이 1만649명으로 2006년 7천711명보다 38% 급증했으며 히로뽕류 사범이 8천521명, 대마사범이 1천170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42%, 40% 증가...
올해 1월 전국 평균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1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60개 지점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1월 평균기온은 0.0도로 평년보다 1.0도 높았으며 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4.6도와 영하 3.9도로 평년에 비해 각각 0.3도와 1.7도 높았다. ...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보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07년 한국방문 일본인 수는 2006년보다 10만명 가량 줄어든 221만5천명에 그친 반면 일본방문 한국인수는 2006년보다 29만명 가량 늘어난 232만2천명에 달한 것으로...
일부러 신체를 훼손시킨뒤 현역복무를 피하려한 축구선수 등이 무려 90여명이나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체육계 등에 만연된 현역복무 회피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종목과 달리 축구는 상무팀 등에 선발되지 못하고 2년간 운동을 중단하면 단련됐던 근육이 풀려 선수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
매년 `전통'이란 이름으로 졸업식에서 반복되고 있는 헹가래, 밀가루ㆍ계란 투척, 교복 찢기 행위 등을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서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졸업 시즌을 맞아 각급 학교에 졸업식에서 헹가래, 밀가루ㆍ계란 투척, 교복 찢기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안전사고 및 비행ㆍ일탈ㆍ폭력행위 ...
보건복지부는 `의로운 부상'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경미한 부상자도 의상자로 인정하고, 의사상자의 물질적 피해도 보상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서울시내 애완견들에 개체식별장치(인식표)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정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
(서울=연합뉴스) 교육ㆍ사건팀 =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를 4일 원안대로 확정ㆍ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들이 발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뒤인 3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사실상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 예비인가 대학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