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아무개(26)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ㅇ학원의 국사 과목 동영상 강의 자료를 피투피(P2P·개인 파일공유 시스템) 서버에 올려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됐으니,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거나 고소인과 합의를 보라”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공무원 시험에서...
지난 2007년 한해 주한미군 영내 슬롯머신에 투입된 도박자금이 14억달러(약 1조3450억원)에 이르며, 이는 한국인에 의한 불법 영내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가 보도했다. <성조>는 지난달 31일치에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모두 1191대의 슬롯머신을 운영해 836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가 3일 해운회사인 ㅅ해운이 비자금 조사 무마 명목으로 정상문(62)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국세청 고위 간부 등을 상대로 벌인 로비 내역이 정리된 리스트를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로비 리스트’에는 정 비서관 외에도 ㅅ해운이 국세청의 세...
3일 새벽 2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동쪽 39㎞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으로 돌아오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제103문성호(29t)가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우림호(6.7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우림호가 전복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조운만(46·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씨와 배규한(48·부산 서구)씨 등...
삼성 특별검사팀이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애초 “증거인멸은 본질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형사처벌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특검팀 안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그대로 넘어갈 경우 비자금 등 본질적인 수사에 큰 지장을 받을 것...
3일 오후 2시44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산의실마을 뒷산에서 이 마을 김모(50)씨와 아내 박모(48)씨가 전기에 감전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같은 마을 한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씨는 "설을 앞두고 아버지 산소를 살피려고 올라가던 중 산에서 연기가 나 가보니 김씨부부의 시신이 심하게 훼...
이명박 후보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3일 ㈜다스 및 도곡동 땅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다스 김성우 사장과 권모 상무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한꺼번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작년 8월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결과를 내 놓았으며 12월에는 이씨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로 불거진 청와대와 교육부간 갈등이 로스쿨 추가 선정 시점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으며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2천명과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 선정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제3의 대안'을 놓고 청와대와 막바지 협의에 들어간 ...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주요 수사대상인 `차명계좌 개설 및 비자금 관리 의혹' 관련자들 중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그룹 내 인사들의 범위를 상당히 압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특히 다음주까지 각종 물증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피의...
교육부는 3일 논란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와 관련,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예정대로 4일 오후 확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확정안 발표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