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전횡 막을 ‘견제장치’ 없어복잡한 관리체계도 허술한 감독 낳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꼽았듯, 복지시설의 인권 침해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은 복지법인들의 반발에 부닥쳐 성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4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선장 및 선원들이 항해중 삼성중공업 본사와 통화한 내역을 전면 재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6일 예인선단이 인천항을 출발, 다음날 오전 7시6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충...
3일 새벽 2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동쪽 39㎞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성산포항으로 돌아오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제103문성호(29t)가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우림호(6.7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우림호가 전복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조운만(46·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씨와 배규한(48·부산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잠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타협점 찾기에 골몰하는 가운데 전국 법학과 교수들이 3일 로스쿨 선정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8층에서 전국 대학 법학과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기 옥매트에서 발생한 불로 숨진 이아무개(여·당시 40)씨의 아들 서아무개(21)씨가 옥매트 제조사인 ㅈ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에게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씨는 2004년 동생이 사준 전...
삼성 전·현직 임원들한테서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잇달아 확인한 삼성 특별검사팀이 곧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환 조사하고 있는 참고인들이 보유한 계좌...
국세청이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막에 가려졌던 김앤장 변호사들의 수임료, 성공보수 규모 등이 제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와 국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김앤장 세무조사에 ...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로 예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를 다시 연기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오전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발표를 연기하자는 의견인 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애초 안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4일 발표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