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쪽이 자신들의 책임한도를 1300억원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해 다음달 4일 심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주 쪽과 방제업체 관계자, 피해 주민 등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이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청 ...
⊙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임 사장·감사·비상임이사 등 원로 지적인과 공사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돌 기념식을 했다. ⊙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통합에 따라 신설한 ‘자격출제원’ 현판식을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
◇ 한국행정학회(회장 남궁근·kapa21.or.kr)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출범과 정부혁신: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2008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를 연다. (02)736-4977.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27일 오전 11시 서울 혜화동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에버랜드 물품창고'에 보관돼 있는 고가 미술품들의 구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 미술계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틀 간의 압수수색에서 삼성측이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행...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3일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결제라인 중간에 있는 서울시 4∼5급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출석한 공무원은 이모, 배모 서기관과 주모 사무관으로 이들은 서울시와 한독산학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2002∼2003...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이영만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를 구속했다. 이날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남부지법 김선일 판사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
이름도 거창한 이 법으로 오늘 확정 판결을 받고 돌아왔다. 법이 아무리 모호해도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도 아니고 더구나 벌금까지 거창하게 얻어먹으니 여간 배가 부은 것이 아니다. “비록 개인 블로그라 하지만 방문하는 숫자나 스크랩하는 숫자가 많아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3일 대법관 후보자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문흥수 변호사를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다. 대법원은 21일∼25일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인물 중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를 각계로부터 공개적으로 추천받은 뒤 명백한 결...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14명이 33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기고] 독일 동포 건축 전문가가 본 ‘한반도 대운하’ 건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114/1200265949_04820415_20080114.JPG "[기고] 독일 동포 건축 전문가가 본 ‘한반도 대운하’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