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법원 판단의 근거인 ‘묵시적 청탁’과 ‘공동정범’을 둘러싼 장외공방이 치열하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인 청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면 공무원이 받은 것과 같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 묵시적 청탁...
법원이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때 ‘삼성이 개별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판결문을 보면, “삼성물산과 제...
법원이 삼성이 낸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재단은 ‘국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를 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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