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 전용 전산망(인트라넷·국방망)이 적어도 46일 넘게 악성 코드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다수 유출됐다. 군 당국이 기밀정보가 보관된 국방망을 인터넷과 단절해 따로 운영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외부의 해킹에 취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
정부가 23일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은 양국이 서로 교환하는 비밀 정보를 각기 상응하는 국내법 절차에 맞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정보 교류 대상은 ‘군사 2급 비밀’(일본 쪽 용어 ‘극비·특정비밀’)과 ‘3급 비밀’(일본 쪽 용어 ‘비밀’)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6월30일 기준으로 군사 2급...
추미애 대표 “굴욕적 협정”…야당 의원 협정 효력정지 법안 제출키로 한국-일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협정)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23일 체결·발효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기사 9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협정에 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된다”며 협정 체결에 반대했다. 반면 “...
검찰이 군사 기밀이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1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어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검찰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의 변경된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국 방산업체에 군 기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