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위한 2차 실무회의가 9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8일 자료를 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달 27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불쑥 발표...
마이클 로저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이 비공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방한 중인 로저스 국장이 오늘 오후 국방부를 방문했다”며 “로저스 국장은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간 사이버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
국가보훈처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 호국보훈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국 보훈’의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교육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훈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에 대한 호국보훈교육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최근 ...
정부가 4년 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긴 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
정부가 4년 전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긴 상황에서 국민 정서상 민감한 안보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양국간 정보교...
국방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45년 광복군 활동을 했다’고 소개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37기 추모식 행사(26일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약력을 설명하면서 “1945년 광복군에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
<한겨레>를 비롯한 국내 언론 대부분이 21일 ‘한국과 미국이 미군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보를 냈다. 이런 대량 오보 사태는 이례적인 일이다. 국방부의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가 낳은 사고라는 지적이다. 애초 발단은 19일(현지시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윤 장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미 ...
한국과 미국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 파장이 예상된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의 종류와 운용 방식에 따라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에 ...
북한이 20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15일 발사 실패에 이어 닷새 만이다. 북한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내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2+2(외교·국방) 장관 회담’과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