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 뒤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려면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이 정부 설명과는 달리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애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초 협상 타결 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 쪽과 반대 쪽 양 진영에서 나오는 반응도 ‘도돌이표 평가’다. 무역협회는 “내용상 양국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미국차 팔려고 조세주권 내줬다” 비판 자동차 관련 협정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자동차 세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세·특별소비세 등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를 완화해 주는 합의를 넘어, 앞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에 기초...
미국이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수입·검역절차 완화와 관련해, 수석대표간 회담은 물론 농업·섬유·위생검역 등 여러 고위급 협의채널로 요구해 적어도 2건 이상을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엘엠오 문제는 에프티에이 협상과는 연계시키지 않고 양국 실무 전...
청와대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겨레〉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시작으로, 세차례에 걸쳐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청와대 브리핑〉에 실겠다고 밝혔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가장 반대 쪽 자세에서 보...
지난 10개월여간 진행되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국 쪽 핵심요구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사실상 합의되는 내용으로 극적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앞으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북한 지역을 역...
섬유 분야 협상도 결국 국민위생·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섬유는 다른 산업보다 미국이 12.5%나 되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각 공정단계마다 엄격한 원사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얀포워드법’ 등 다른 비관세 장벽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 시작 때부터 “미국과 에...
우리나라와 동시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 말레이시아가 협상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에 얽매여 미국과 에프티에이 협상을 벌이는 나라로는 한국만 남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티븐 노튼 대변인은 24일(미국 시각) “부시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와의 에프티...
![[편집국에서] 국민 협박이 FTA 추진 전략인가 / 박순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118/1169617221_02976483_20060118.JPG "[편집국에서] 국민 협박이 FTA 추진 전략인가 / 박순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