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한 것은 외환은행의 부도를 우려한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매각작업을 이끈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리기 전인 2002년 말에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12일 ...
취업준비자 48만명…지난해 견줘 8.5% 증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통계상 4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전에 견줘 15만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11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취업준비를 위해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거나, 통학을 하지 않고 자택 또는 인근 독서실 등에서 ...
1. 돈받고 정상적인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팔아넘겼다. 2. 일시적 위기만 벗어나면 될 은행을 부실로 ‘잘못 판단’해 결국 국부유출을 시켰다. 3. 금융위기 등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진실은 셋 중 하나다. 또는 스펙트럼 어디쯤에서 중첩됐을 수도 있다. 2003년 외환은행 ...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보유세 현실화 추세에 맞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현실화에 따른 거래세 인하는 정부가 거듭 약속해온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가...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땅을 매입하지 않고 50년간 임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임대전용산업단지 도입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사지 않고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방안을 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48조원을 기록해 전년 말보다 44조9천억원(22.1%)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7%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4년 26.1%보다 4.6%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대입해 단순 계산...
씨제이홈쇼핑, 드림시티 인수 씨제이(CJ)홈쇼핑은 3일 케이블방송사인 드림시티방송의 지분 95.5%를 3581억원에 유진기업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씨제이홈쇼핑은 또 브로드밴드솔루션즈(BSI) 지분 86.3%도 350억원에 유진기업으로부터 인수한다. 드림시티방송은 부천·김포와 은평에 종합유선방...
재정경제부는 2일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국에서도 원화를 현지 화폐나 달러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외국 금융기관이 환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