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전문인력 확보에 국가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교육계와 함께 금융전문인력 양성·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조직 동요를 막고 나섰다. 이는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감사를 통해 재경부가 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넘긴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고, 재경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거나 체포되면서 조직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
감사원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조사하면서 집중적으로 파헤친 건,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은행법에 의하면, 론스타는 사모펀드여서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2003년 론스타로의 매각을 추진하던 정부와 외환은행이 가장 먼저 벽에 부딪친 ...
정부는 15일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예산 3조2천억원을 경제활성화와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실채권 회수액이 예상보다 높으면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며 “당이 이를 지적한 ...
〈한겨레〉 정책금융팀은 매주 목요일 저녁 주간회의를 합니다. 현안을 점검해 기사계획을 잡고, 업무분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팀 회의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좁히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를 어디까지 용인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어떤 기...
5·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열린우리당 안에서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흔들지 않으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미세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예외 인정, 양도소득세 부분 완화, 거래세 추가 인하 등이다. 과연 정책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덜어주는 묘안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가 12일 금품수수 혐의로 전격 체포됨에 따라 관료사회와 금융계가 앞으로 이어질 파장을 염려하며 충격에 휩싸였다. 변 대표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맡아 최근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집중조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이르면 올해 말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 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 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 ...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만드는 게 허용된다. 또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환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타운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