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대 생활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된 ‘군대 부적응 사병’들을 현역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이나 보충역로 전환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금까지는 외상 등 질병을 보유한 병사들만 대상으로 삼은 ‘현역 부적합심사’의 폭을 확대해 군대 부적응자...
지난 5일 대포동2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졌던 ‘군사대비태세 강화’ 조처가 19일 만인 지난 24일자로 부분 해제됐다고 합참이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상황근무체제 유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육·해·공 경계태세 강화 등으로 구성된 군...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이양 이후 한-미 각각의 독립사령부 구성을 위한 로드맵(청사진)을 타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의 독립사령부 구성 전에 한미연합사 해체에는 반대했다. 베웰 사령관은 22일자 미국 군사전문지 와의 인터...
국방부는 20일 미국쪽이 앞으로 4년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조기 이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데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우리 군이 2010년 이전에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기...
김정일(56·예비역 육군소장)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중순 외국 순방 중 군 동기인 방위산업체 관계자로부터 5000유로(한국돈 약 600만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청장은 19일 오후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낸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서 열린 무기전시회 행사를 마치고 방위산업 물자 ...
2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인 공중조기경보 통제기(E-X) 사업에서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승인을 얻지 못해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스라엘 엘타사가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얻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방위사업추진위를 열어, 이스라엘 엘타사가 미국으로부터 제한 조건 없는 수출승인을 ...
5공 정권이 1980년대 초반 운동권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을 추진하면서 신체상 결격사유나 질병 등으로 도저히 현역 입영할 수 없는 학생들이나, 학생운동과 무관한 일반 학생까지 마구잡이로 군에 끌고 간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1968년 4월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창설된 실미도부대(공군 2325부대 소속 20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의 수위를 놓고 맞서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제기한 ‘북한 기지 선제공격론’을 놓고도 장외 공방을 벌였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온힘을 다해 평화적 외교적 노력...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에서 사실상 탈락한 이스라엘 엘타사가 공정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엘타사는 1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경보기에 장착될 핵심장비에 대한 미 정부의 수출허가서와 관련해 모든 단서조항이 삭제된 수출허가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