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법재판소에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참고인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 6일 변호인단 공개변론에 이은 두 번째 공개변론이었다. 위헌쪽 대리인인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과)와 합헌 쪽을 대리한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이 각각 30분 가량 서로 위헌과 합헌을 오가는 주장을 폈다. 두 사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하는 기자가 반대하는 기자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가 13~17일 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문법에 대해 45.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29.1%에 그쳤고, 나머지...
노사정 대표들은 15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노사정 합의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실무기구급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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