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엠비(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249쪽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에 성장보다 물가에 좀 더 비중을 두고서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2일 낸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성장률 등 경제 여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저금...
지난 1분기 가계소득에서 이자비용·조세·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9%로 지난해 1분기보다 0.47%포인트 늘었다. 가구 소득이 월 100만...
올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정부가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산업계에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해온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앞세워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인데, 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큰 산업계로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박영준 지식경제...
지식경제부는 10일 유럽연합(EU) 내 신재생·부품소재 기업 5곳으로부터 5억1100만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독일·덴마크·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 도린트호텔에서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 업체 아반시스 등 5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우리나라 거주자들이 미국 등 국외에서 사들인 부동산 규모가 1억1100만달러(약 12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2420만달러)에 견줘 약 4.6배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국외 부동산 취득액은 2007년 6월 1억4200만달러로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9년 1월엔 400만달...
이달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하반기에 전기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은 안 하겠지만, (요금 인상의) 효력 발생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 인상된 뒤 유연탄, 우라...
텔레비전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이하 등급표시제)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텔레비전·창 세트(창호)·변압기 등 3개 품목이 내년 7월부터 등급표시제와 최저 소비효율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텔레비전 등에 에너지 효율을 1~5등급으로 나눠 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점증하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와 보조금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불평등 추적에 관한 오이시디 포럼’에서 “커지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무서운 전망을 중지시키는 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선심성 복지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3일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한 신년 특별연설의 연장에 불과했지만, 언론은 이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바로 320조원을 웃돌 내년도 예산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