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하 60개 공공기관 감사업무 책임자 회의를 열어 “직무 관련자와 ‘2차 술자리’는 절대로 갖지 말라”고 산하 기관에 지시했다. 2차 술자리란 유흥주점을 말한다. 이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하도급 비리와 한국기계연구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지경부 공무원 룸...
환경부는 2009년 5월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명품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서였다. 이어 한달 보름 만에 강릉시 경포지역이 시범도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초 녹색도시 모델 개발 및 기본구상을 확정해 발표했고, 연말에 개발 계획도 ...
정부가 2014년을 전기자동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전기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애초 2017년을 목표로 한 준중형 전기차 양산 계획을 2014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 등 44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지난달 협약을 맺은 뒤 이달부터 준중형 전기...
지식경제부는 1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탄 엘피지(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앞으로 등록된 엘피지 차량은 약 92만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은 타고다...
재벌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도입될 경우 누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8일 ‘정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 평가 및 납부세액 보고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든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 ...
“이전소득의 증가가 모든 소득원 가운데서 소득 불평등을 가장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김종성 미국 브라이언트대 교수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가 말하는 이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연금과 사회보장 수혜 등 국가로부터 받는 소...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늘린 대기업의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가치나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과세 자체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주식가치나 영업이익 증가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과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상국 전북대 교수는 5일 열릴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
치솟는 기름값에 기름 씀씀이도 줄었다. 지식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석유 제품의 국내 소비는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2.2%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해마다 늘어나던 기름 소비는 국제 기름값이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선 2008년에 잠시 줄었으나, 이후 다...
기획재정부는 장마 피해와 작황 부진 등으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우려되는 과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에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두 품목을 수입할 때 각각 30%씩 관세를 물어야 했다. 주태현 재정...
미국 뉴욕에서 맥도날드의 빅맥 버거를 사먹으려면 4달러7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3700원을 내면 된다. 1달러의 값어치가 909원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실제 환율은 1056원으로,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원화의 값어치는 낮은 수준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