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00원 할인 판매 종료를 이틀 앞둔 5일, 정유사와 주유소의 ‘눈치 작전’은 절정에 달했다. 주유소들은 정유사들로부터 가격 변동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주요 정유사는 지에스(GS)칼텍스처럼 단계적 환원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한겨레>가 서울과 과천 일대 주유소 10곳을...
지식경제부는 올 상반기 무역 규모가 533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교역 규모가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상반기 수출(통관실적 잠정치)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 증가한 2754억달러, 수입은 26% 증가한 258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4%로 올리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했다. 이와 함께 물가관리와 내수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관련 대책과 재원 등을 고려했을 때 ...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5% 내외 성장, 3% 수준 물가’ 전망치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많았다. 물가는 저금리 기조 아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타고 들썩거리던 중이었고, 성장률도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6개월 만에 ‘성장률 4.5%, 물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수관리’ 부문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 점수는 지난해 S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주된 이유다. 정년을 60살로 2년 연장하되, 56살을 기준으로 이후 4년 동안 평균 80%의 임금을 받기로 ...
“고민중이다.” 기름값 ‘100원 할인 판매’ 종료일을 10여일 남겨둔 23일, 정부와 정유사 담당자들의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나온 말이다. 정부는 가격 상승의 충격을 줄일 ‘연착륙 방안’을 내놔야 하고, 정유사는 뭔가를 또 기대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기름값 할인...
작물재배 농가에 매기는 농업 소득세가 다시 부활할까? 기획재정부는 23일 농업 소득세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농업소득 과세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과세했으나, 2005년부터 과...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3개월 사이 약 50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중앙·지방 정부, 사회보장기구)의 부채 잔액은 4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42개 공기업의 부채 ...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과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과 노동계·재계의 반발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등이 참석한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원화의 평가절상(환율 하락)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은 17일 ‘2011년 아이엠에프-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화 여건은 여전히 느슨(통화 팽창)하다”며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더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