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보호시설에는 신체·정신장애자와 알콜중독자 등 1800여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임하고 있는 의사는 3명 뿐. 그나마 정신과 전문의는 1명 뿐이었고,... 2007-08-28 19:49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61년 군부가 사형시킨 조 사장 사건은 4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진상을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61년 당시 사형당한 조용수 ... 2007-08-27 22:21
“시장 신뢰 깨는 반사회적 범죄” 공감대 형성미국은 처벌수위 높이고 판결문·기소장 공개 법원이 기업범죄를 억제하지 못... 2007-08-27 20:3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부 양재영)는 “특허 공동출원인 조관현씨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넷피아닷컴이 낸 겸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2007-08-22 19: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두번이나 진술했다”며 성추행 피해자 ㄱ양(당시 4살)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 2007-08-22 19:09
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1975년 대법원 판결의 불법성까지 인정한 것은, 부끄러... 2007-08-21 22: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정호)는 21일 서울시가 “용산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돼 환경오염 조사와 응급조치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2007-08-21 19:16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20일 ‘비비케이(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41)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후보... 2007-08-21 00:06
‘구권화폐 교환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균(65)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20일 구권화폐 교환 자금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수십억원을 받아... 2007-08-20 19:51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익법인 이사장 김아무개씨와 세무사 유아무개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3월 황아무개씨가 운영하는 강남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근처 가게에서 화투를 사와 이날 밤 10시부... 2007-08-20 19:09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이 후보가 위증교사를 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구... 2007-08-17 19:27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는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며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2007-08-17 19:26
이른바 ‘일심회’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1심을 뒤집고, 작성자 본인이 인정한 문건 이외의 모든 디지털 매체 저장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 2007-08-16 19:53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과 대상과 과표 적용률 등이 한층 강화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1주택자한테 ... 2007-08-15 19:23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14일 ‘... 2007-08-14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