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보호시설에는 신체·정신장애자와 알콜중독자 등 1800여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임하고 있는 의사는 3명 뿐. 그나마 정신과 전문의는 1명 뿐이었고, 1주일에 2차례 정도 진료했다. 이 시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정신과 전문의 전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61년 군부가 사형시킨 조 사장 사건은 46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진상을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61년 당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조 사장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실근씨에 대해 지난 23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부 양재영)는 “특허 공동출원인 조관현씨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넷피아닷컴이 낸 겸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낸 특허권등록말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이 확정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두번이나 진술했다”며 성추행 피해자 ㄱ양(당시 4살)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6살 이하 어린이들의 경우 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정호)는 21일 서울시가 “용산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돼 환경오염 조사와 응급조치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서울시에 18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군이 민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 정...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20일 ‘비비케이(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41)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비비케이는 김경준씨가 전액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본인은 단 한주의 주...
‘구권화폐 교환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균(65)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는 20일 구권화폐 교환 자금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 전 ...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익법인 이사장 김아무개씨와 세무사 유아무개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3월 황아무개씨가 운영하는 강남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근처 가게에서 화투를 사와 이날 밤 10시부터 12시10분까지 고스톱을 쳤다. 고스톱은 기본 3점에 1천원, 점수가 2점씩 추가될 때마다 1천원씩을 내는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이 후보가 위증교사를 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이날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김유찬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은 적법하...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는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들을 지목하게 했다’며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어머니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
이른바 ‘일심회’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1심을 뒤집고, 작성자 본인이 인정한 문건 이외의 모든 디지털 매체 저장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민호(45)씨 등 5명의 형량도 조금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는 16일 일심회를 구성해 북...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과 대상과 과표 적용률 등이 한층 강화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1주택자한테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