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김중남 판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현(54) 법무법인 해미르 대표 변호사가 “법적인 근거 없이 구속된 뒤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유신...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의 결혼 약속은 법률적 효력이 없어, 이를 어겨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원정숙 판사는 29일 유부남 황아무개씨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깼다”며 유부녀 김아무개씨와 그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강상태 악화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 ‘경영에 복귀해 한화그룹 새 사업과 투자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한화그룹 쪽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김승연(55)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펴며 김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보복폭행’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28일 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받고 ‘별 잡는 여경’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인옥 경무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