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심사 과정에서 출신대학과 연령을 차별하는 채점기준을 적용한 서울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일(<한겨레> 6월3일치 1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대학을 지목해 교육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교육부에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이어 출신대학을 차별하는 ‘학벌 카스트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로스쿨을 감독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는 법정 기구 2곳은 위원 임기 만료 넉달이 지나도록 신임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을 100% 시·도 교육청이 부담한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만 5000억원 가량의 교육사업비 지출 삭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3~2015년 서울·경기·인천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2...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벌어진 20대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도서 벽지에 설치된 학교 관사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도서 벽지 관사에 거주하는 여교사 비율이나 관사 보안 상태 등 관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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