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도덕성, 종교편향, 삼성 봐주기 판결 등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온갖 비리가 드러나도 안면몰수하는 이유는 하루만 잘 버티면 6년 임기의 대법관직...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21일 이른바 ‘위치정보시스템(GPS) 간첩사건’(<한겨레> 22일치 4면)으로 구속된 이아무개(74)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의 간첩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처럼 ‘간첩 예비·음모’ 조항만을 적용해 기소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g...
증권방송 업체도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는 13일 유료 주식방송을 하는 ㅌ업체와 방송 진행자 권아무개(49)씨가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이아무개(55)씨에게 4억원가량의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며 56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
동생의 부인을 성폭행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국회의원(포항 남구을·울릉) 당선자의 제수 최아무개(51)씨가 16일 케이블방송 티브이엔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사건의 전모와 그동안의 심경에 대해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백지연씨가 김 당선자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공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