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의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출입하는 현행 시스템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정보수집 파트를 폐지하지 않고 기능만 제한하는 방식의 국정원 ...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으로 당혹감과 분노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은 28일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 체제를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등은 이 사건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아침 8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박근혜 대통...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반대 서명에 나섰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물러섰다. 김한길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리에서 하는 서명운동보다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1시간 전 서울 여의도에서 ‘중산층·서민 ...
내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지방자치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7월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단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 교섭단체 규모의 큰 정당에서 구체적인 ...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동아일보>는 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원본이고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며 국정원의 국가기록원 대화록 부재 사전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자...
![[성한용 칼럼] 박근혜 정권 진짜위기를 만나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625/1340531376_00434895501_20120625.JPG "[성한용 칼럼] 박근혜 정권 진짜위기를 만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