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원장과 차장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항목에 업무추진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정무직 사업비’를 따로 편성해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국정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월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900만원으로 ...
열린우리당은 18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개혁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기관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 수행...
국정원 “권한강화와 무관”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공술인으로는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원, 이정훈 편집장, 제성호 중앙...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국정원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열린우리당의 이런 소극적 태도는 불법도청 사건에서 나타난 국정원의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어서, 여론과 시민단체 쪽의 드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열린우리당이 현재 당 의장과 원내대표로 이원화된 당 지도부 구조를 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4일 “그동안 의장이 당내 인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원내에서도 겉도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른바 ‘투톱 체제’를 ‘원톱’이나 ‘1.5톱’으로 바꾸는 쪽으로 비...
열린우리당내 개혁 성향 인사들이 추진하는 ‘민주개혁 지도자 회의’ 준비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발족식을 했다. 발족식에는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인 장영달·이미경·이호웅·신기남 의원과, 준비위원인 의원 63명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개혁 지도자 회의는 ‘민주개혁 세력이 추구할 가치와 목표를 확인’하...
국가정보원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 담당 2차장 산하의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줄이는 쪽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또 내부 지휘권 확립을 위해 원장 직할인 감찰·감사 예...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가 사실상 폐지되고 그 조직과 기능이 청와대 비서실로 흡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종석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안보뿐 아니라 외교·통일 분야 정책까지 통합·조정하는 구실을 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의 힘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다음달 6일 공청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11월7일치 1·4면 참조), 노무현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이날 “테러방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지만, 노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