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무개(52) 변호사는 2007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정아무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게 그의 임무였지만, 그는 정씨의 무료한 수감생활까지 도우려고 나섰다. “구치소에 담배를 들여보낼 때마다 200만원을 주겠다”는 정씨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이...
북한 양강도 대흥단군의 집단농장에서 일하던 김아무개(46)씨는 지난 2000년, 북한 최고의 정보·수사기관이라는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의 비밀 공작원으로 선발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몰래 북·중 국경을 넘나들거나(속칭 비법도강), 국경에서 몰래 이뤄지는 밀거래, 대북송금, 그리고 북한주민-외부인 간 통화 편의 ...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며 이명박 정부 들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찰에 맹성을 촉구했다. 박성수(48·사법연수원 23기) 울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는 ‘사랑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라는 제목을 단 ‘사직의 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승한)는 2일 탤런트 연정훈(34)씨에게서 빌린 돈 2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영화제작 업체인 ㅍ사 대표 신아무개(28)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0년 9월, 연씨에게 “형사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며 연씨에게서 2억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1970~80년대 서방파·오비파와 함께 ‘국내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던 양은이파를 재건하려던 움직임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2일 양은이파 재건조직의 두목 김아무개(51)씨와 부두목 정아무개(47)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폭행·갈취에 동참한 1980년대 유명 ...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아무개(27·구속 기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누리집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최 의원에게 곧바로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수석의 행위는, 자신의 비서가 저지른 범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30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았던 이영호(47)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고려대 의대생과 어머니가 처벌을 면하려고 “피해자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며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28일, 전 고려대 의대생 배아무개(25·수감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그의 어머니 서아무개(51)씨도 같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46)씨가 27일 각종 청탁성 명목의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박 보좌관을 기소한 뒤에도 박 보좌관이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규명하고 이 의원의 연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보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