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향하고 있다. 이 의원의 15년 심복인 박아무개(46) 보좌관을 전격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에스케이(SK) 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가 이번 주 안에 최태원(51)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6일, 이미 한 차례 소환했던 최재원(48) 수석부회장을 7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를 끝내고 다음주에 총수 일가의...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한-미 에프티에이(FTA) 관련 주장을 놓고, 법원 판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모두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는 이날 오후 5시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댓글 171개가 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들이 공감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 ...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의 지원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지원금이 유용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일 서울 청진동에 있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대출자료와 계약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09년 뉴...
지난 9월 저축은행 7곳의 영업정지 조처 뒤 착수한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부실 대출과 횡령 등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가 사실로 확인됐다. 2개월 남짓 수사를 해온 합수단은 그동안 제일·토마토·에이스·파랑새 등 저축은행 4곳의 대주주·경영진과 부실대출을 받아간 사업자 등 11명을 구속 ...
이국철(49·구속)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자신의 검찰 로비 행태를 정리했다고 주장하는 ‘비망록’ 중 일부가 공개됐다. 이 회장은 이 문건에서 “로비 대상이 된 검찰·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는 모두 11명”이라고 주장했다고 <오마이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앞서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법인세 환급 방식으로 50억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정아무개(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95년 세무공무원이 된 정씨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받은 뇌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7일, 지난 2004년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조아무개씨가 ‘종합소득세 4800만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
조현오(56)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여전히 떠안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다. 지난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조 청장을 고소한 뒤 ‘조속한 수사’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형사1부에는 민주당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