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총장 손봉호) 총학생회가 학교당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되레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이 대학 총학생회와 체육학과 학생들이 “건물 폐쇄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당국...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상품권 업체로부터 3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백익(54)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을 구속했다. 백 국장은 지난해 1월부터 씨큐텍 대표 류아무개씨한테서 “상품권 지정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아오다, 같은해 5월 전세자금을 빌리...
현직 판사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단기적으로 범죄율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설민수(36·사시 35회) 판사는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한 기우’라는 글에서,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을 받던 범죄용의자의 상당수를 ...
쟁점 모두 공개…방청객도 잘잘못 알 수 있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재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강화는 재판 과정의 공개를 의미한다. 단순히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사건...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상품권 업체 지정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백아무개 문화관광부 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국장은 지난해 5월께 상품권 발행업체인 씨큐텍 대표 류아무개씨한테서 상품권 지정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법원과 검찰·변호사 단체가 갈등 관계에 들어선 가운데, 이 대법원장의 강연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상임이사회가 예정된 이번주초가 갈등 봉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 자신의 발언 진의를 밝히고 유감 표명을 할 것...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협은 오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민·형사 소송과 대법원장 퇴진 서명운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으려는 모습...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19일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사상 첫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겪게 된 헌재 쪽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 후보자 임명동의가 무산되자 20일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주선회·이공현·조대현 재판...
외국에선 현장에서 증거확보 → 증인 찾아한국에선 진술받아 사건구성 → 증거 찾아 금태섭 검사의 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자백 위주의 수사 방식은 피의자의 자백을 조서로 남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