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통념의 한도를 넘어선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여야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의 우선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
열린우리당의 기초당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간당원들이 “지난달 중앙위에서 통과된 기초당원제는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재원씨 등 열린우리당 당원 6명은 신청서에서 “중앙위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며 “지...
김한길·강봉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이 6일 탈당해 새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강 의원은 5일 “함께 탈당할 의원이 20명 이상이어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6일 탈당을 결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5일 탈당했다. 이로써 열린우리당 의원은 133석으로 줄었다. ...
올해 처음으로 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가 5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부동산 관련 법안 △사학법 재개정안 △로스쿨법 △국민연금 개혁법안 등 중요 쟁점 법안을 본격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장 선출에 실패해 첫날부터 갈등을 겪었...
사실상 분당을 눈앞에 둔 열린우리당 내부는 주말에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떠나려는 사람과 잡으려는 사람들의 공방이 뜨겁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은 6~7일께 20여명의 의원들을 이끌고 탈당할 계획이다. 애초 6일에 결행될 계획이었으나, 당 안팎의 집요한 설득에 몇몇 의원들이 마음을 정하...
2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6일 또는 7일께 탈당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릴 계획이어서 여당의 분당이 이번주 안에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 탈당을 주도하고 있는 강봉균 의원은 4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6~7일쯤 탈당할 것”이라며 “탈당하기로 한 의원 수가 (20명은 넘지만)...
열린우리당의 김동철·김종률·문병호·이은영 의원은 1일,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판결 무효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긴급조치에 따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며 △긴급조치 관련 판결을 무효화하고 이에 따른 국가 배상...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의 보좌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이는 데 대해 “비서실 개편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각료의 복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해, 당분간 개각이 없으리라는 데 무게를 뒀다. 노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