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73) 전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의 지난 ‘20년’은 불복절차조차 용납하지 않은 사학의 횡포에 대한 항거의 시간이었다. 1984년 윤 전 교수는 임용된 지 1년6개월 만에 직권면직됐다. 직권면직의 이유를 묻는 ... 2006-03-10 18:44
서울구치소에서 성추행당한 뒤 자살을 시도한 김아무개씨 외에도 가해자인 이아무개(57)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재소... 2006-03-09 19:35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기업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 2006-03-08 19:05
대법원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시국사건 판결문 6500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고,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에 관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이 판결문 분석 결과를 ... 2006-03-08 08:45
대법원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시국사건 판결문 6500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고,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에 관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이 판결문 분석 결과를 ... 2006-03-07 20:04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72) 서울마주협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2006-03-07 20:02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진상조사단(단장 이옥)은 ‘성추행 당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해 위독하다’는 의 보도가 나온 뒤, 서울구치소 등이 사건 경위를 법무부에 축소보고한 사실을... 2006-03-06 20:11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 2006-03-06 19:28
검사가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6일 인천지검과 대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설부품 업체 대표 원아무... 2006-03-06 19:23
대법원이 대기업 범죄를 부패전담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6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 판사 회의에서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임성근 법원행정처 판... 2006-03-06 18:59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수재죄 처벌조항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뇌물죄 처벌과 형평이... 2006-03-03 20:00
사법부 재산공개 결과 이용훈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최고의 재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법원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억7천만원이 늘어난 38억원으로... 2006-02-28 19:17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은 27일 전국 최초로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양형 기준 마련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이 사법 ... 2006-02-27 23:0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는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직장상사는 ‘이 여자가 먼저 접근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다른 상사로부터 ‘행동 똑바로 하고 다니라’... 2006-02-27 21:30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목욕탕에서 직원을 때린 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아무개(38)씨의 상고심에서, “범행 25분 뒤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2006-02-26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