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2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58)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 2006-06-23 01:08
지자체들 조례개정 불가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수익자 개인들에게 물려 온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 2006-06-22 20:13
주로 대법원 사건 수임…‘전관예우’논란 선봉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퇴임 후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할 뿐만 아니라 주로 대... 2006-06-22 20:00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의혹은 전혀 해소가 안돼 고스란히 검찰 수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 산정 경위를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 2006-06-19 19:09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16일 이헌재(62) ... 2006-06-17 09:19
대법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장에 박송하(60·사시 13회) 광주고등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에 김관재(52·17회) 전주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에 이기중(53·18회) 부산고법 수석부장, 전주지방법원장에 오세욱(52·1... 2006-06-16 20:5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는 회사가 권장한 카풀 통근 중 사고를 당한 박아무개(39)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 2006-06-15 23:56
일선 판사가 대법 판례에 ‘반기’ 의류회사를 경영하던 박아무개씨는 1998년 외환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한테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집을 외삼촌 이름으로 등기했다. 박씨는 자신이 갚아야 할 채권의 ... 2006-06-15 19:56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3일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에 당시 경제부처 관료 두세 명도 현대차 쪽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 2006-06-14 07:23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최성준)는 B형간염·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 효과를 지닌 ‘에이치비-디티피 백신’에 대한 벨기에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독점적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1일 ... 2006-06-11 19:11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경기 평택시 대추리 이장 김지태씨 등 3명이 “대추리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한... 2006-06-09 07:55
7일 제청된 판사 출신 대법관 후보들은 그동안의 판결을 통해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홍훈 후보=서울지법 형사부 ... 2006-06-07 19:16
법원장·고검장 압축재야·학계 몫 배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5일 추천한 대법관 후보 15명 가운데 7∼8명이 유력한 후보... 2006-06-06 08:59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여종업원을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도록 했다는 이유로 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아... 2006-06-05 01:1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땅을 수용당한 이아무개씨가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에스에이치공사(옛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 2006-06-04 21:18
![[단독] ‘대추리 소송’ 20일 첫 재판…법원 신속처리 방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607/03305864_20060607.JPG "[단독] ‘대추리 소송’ 20일 첫 재판…법원 신속처리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