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는 ‘대우 사태’의 책임이 그룹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김 전 회장에게 ... 2006-05-30 19:1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입후보자한테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선거법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관련... 2006-05-29 19:44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재판능력, 투철한 국가관과 엄격한 자기관리, 원만한 인품과 법조계의 높은 신망….” 1987년 이후... 2006-05-29 19:38
사법권력, 이젠 바뀌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초대형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적인 정통 엘리트 법관이 다수를 ... 2006-05-28 19:26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61) 동국... 2006-05-26 19: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서울 강남구청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간을 넘겼으므로 권한쟁의 여부... 2006-05-25 21:16
복지부, 규칙개정 추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 2006-05-25 19:13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는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실상 ... 2006-05-25 19:01
“한 중년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왔다. 부인도 있고 결혼한 아들딸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성이 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서, 부부생활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입양해 마치 낳은 ... 2006-05-18 22:34
한 서울시 전직 고위 간부가 숨졌다. 그의 가족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검찰... 2006-05-17 19:11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고위법관 두 사람이 대법원의 사전 재산검증 과정에서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후보군에서 빠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직 고위... 2006-05-17 07:58
오는 7~9월 사이 대법관 5명과 헌법재판관 5명 등 무려 10명의 사법부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사법권력이 다시 보수화하는 ... 2006-05-15 22:06
황우석 전 교수가 연구비를 ‘돈세탁’한 방법은 전문가를 뺨칠 정도였다. 2001년 9월1일 황 교수는 현금 1억2500만원이 든 ... 2006-05-12 20:07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현대차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2006-05-11 21:30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0일 현대차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 2006-05-10 19:29
![[현장에서] “강압수사 의혹 해소”…죽음에 대한 예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518/03257856_20060518.JPG "[현장에서] “강압수사 의혹 해소”…죽음에 대한 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