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입후보자한테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선거법 규정이 유권자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관련 조항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50배 과태료 조항은 이번 선거 때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서울 강남구청 등이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간을 넘겼으므로 권한쟁의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
복지부, 규칙개정 추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
“한 중년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왔다. 부인도 있고 결혼한 아들딸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성이 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해서, 부부생활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입양해 마치 낳은 아이처럼 키웠다. 그는 ‘나는 할일을 다했으니 평생소원을 이루겠다’며 부인을 설득했다. 부인도 남편의 수...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고위법관 두 사람이 대법원의 사전 재산검증 과정에서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후보군에서 빠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현직 고위법관 2명이 임대소득세 탈루 사실 등이 확인돼 후보군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들은 ‘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현대차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대차 고위 임원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 회장에게 돈을 건넨 ...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0일 현대차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현대차가 ...
![[현장에서] “강압수사 의혹 해소”…죽음에 대한 예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518/03257856_20060518.JPG "[현장에서] “강압수사 의혹 해소”…죽음에 대한 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