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에 반발해 집단 시위를 벌인 대학생 등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7일 밤, 법원이 27명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7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 가담자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 가운데 27명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
검찰이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 가담자를 무더기로 구속하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군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권력을 총동원한 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7일 지난 4일 군과 ...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3일 김재록씨 로비 의혹과 관련된 다른 기업들 수사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정몽구 회장 구속 뒤 재계가 불필요하게 긴장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지자체 선거를 앞둔 민...
정상명 검찰총장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방자치 선거 일정을 고려해 당분간 경제사범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율하락과 유가상승이라는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 선거도 매우 공명하...
검찰이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에서 밝힌 횡령액은 모두 1300억여원이다.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위아, 현대캐피탈 등 현대차 계열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1200억여원이고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계열사 비자금으로 운용하던 엔시아이 펀드를 청산하고 남은 돈을 횡령한 액수가 69만달러(약 6억5천만원)...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정몽구(68)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27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6일 정몽구(68) 회장과 정의선(36) 기아차 사장 중 한 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나머지 현대차 임원들도 이날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26일 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6일 오후 7시20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불렀다”고 말문을 연 뒤 “총장이 오후 5시께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6시 반에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채 기획관은 “그 과정에서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 내렸다”면서도 “그 방침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상명 검찰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이번 사건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직속 수사기관이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5일 정몽구(68) 회장이 2002년부터 현대차그룹의 6개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중 2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정 회장이 2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데는 ...
![[법조리포트] “‘등’자 하나만 주면 다 줄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502/1146536370_03216754_20060502.JPG "[법조리포트] “‘등’자 하나만 주면 다 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