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만(73) 전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의 지난 ‘20년’은 불복절차조차 용납하지 않은 사학의 횡포에 대한 항거의 시간이었다. 1984년 윤 전 교수는 임용된 지 1년6개월 만에 직권면직됐다. 직권면직의 이유를 묻는 그에게 학교는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만 할 뿐이었다. 그는 학교를 상대로 직권면직 무효 청구소송을...
대법원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시국사건 판결문 6500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고, 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에 관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이 판결문 분석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재심 판결문을 통해 선언적으로 과거사 반성 뜻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72) 서울마주협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의 진전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진상조사단(단장 이옥)은 ‘성추행 당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해 위독하다’는 의 보도가 나온 뒤, 서울구치소 등이 사건 경위를 법무부에 축소보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법무부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7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진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6일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치 0.05%)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아...
검사가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6일 인천지검과 대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설부품 업체 대표 원아무개(56)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검 형사부 ㄱ아무개(39) 검사에게 무혐의 입증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
대법원이 대기업 범죄를 부패전담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6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 판사 회의에서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임성근 법원행정처 판사는 ‘원칙이 구현되는 살아있는 공판’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부패전담부에 대기업 범죄를 포함...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수재죄 처벌조항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뇌물죄 처벌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뇌물...
사법부 재산공개 결과 이용훈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최고의 재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법원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억7천만원이 늘어난 38억원으로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김영란 대법관(18억8천만원)과는 갑절 이상 차이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은 27일 전국 최초로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 엄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양형 기준 마련은 최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뇌물, 기업간부·학교재단 임원·전문직업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소했는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다. 직장상사는 ‘이 여자가 먼저 접근했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다른 상사로부터 ‘행동 똑바로 하고 다니라’는 훈계까지 들었다. 나는 직장상사를 피해 다녔지만, 그는 나를 보면 비웃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목욕탕에서 직원을 때린 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아무개(38)씨의 상고심에서, “범행 25분 뒤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