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준효)는 31일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피의자한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가정보원 직원 윤아무개(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투자 전문가 김아무개씨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검찰이나 법원에 청탁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대법원이 근무평정 하위 5~10%에 들거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연임 심사 때 철저히 검증해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판사는 임관 뒤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지만 지금까지는 판사가 연임 신청서를 내면 큰 잘못이 없는 한 재임명이 이뤄져, 연임 심사가 부적격 판사를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28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종규(57)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이병학(49) 전북 부안군수도 28일 소속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28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종규(57)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는 부동산 ‘알박기’ 행위를 처벌하는 부당이득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 마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상 부당이득죄는 사적 자치 원칙에도 어긋나고 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협의서대로 양육비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 소송절차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7월3일치 1·3면 보도)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
대법원 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불법 파업으로 손실이 났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공사에 1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3년 6월 철도노조가 철도사업의 민영화·공사화를 반대하며 5일 동안 전면 파업을 벌이자, 소송...
대법원은 다음달 6일부터 전국 모든 법원에서 음성생성 바코드를 새긴 시각장애인용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선보인 시각장애인용 판결문은 오른쪽 윗부분에 음성생성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음성 판독기를 통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재판부와 사건내용,...
법무부는 23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교정시설 13곳에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수형자 면회 때는 교도관이 입회해 일일이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 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0일 군 장비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예비역 장성 출신 무기중개업체 사장 양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유출된 중대사안인 만큼 회사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이재용씨 등에게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입증을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20일 열린 4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허태학·박노빈씨가 전환사채의 발행 결의와 배정, 인수, 주...
“홍석현, 이학수씨의 화법을 보면 뇌물을 건넸다는 보고가 일상적이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지난해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엑스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엑스파...
![[단독] 검찰 ‘김홍수 돈거래 메모’ 수사의지 의구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722/115343507164_20060722.JPG "[단독] 검찰 ‘김홍수 돈거래 메모’ 수사의지 의구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