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 2006-08-01 19:0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준효)는 31일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피의자한테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가정보원 직원 윤아무개(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투... 2006-07-31 20:03
대법원이 근무평정 하위 5~10%에 들거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연임 심사 때 철저히 검증해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판사는 임관 뒤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지... 2006-07-31 07:34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28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종규(57)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06-07-28 23:23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28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종규(57)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06-07-28 19: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는 부동산 ‘알박기’ 행위를 처벌하는 부당이득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 마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궁박한 상태를 이용... 2006-07-28 19:37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협의서대로 양육비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이 별도 소송절차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06-07-27 00:12
대법원 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불법 파업으로 손실이 났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공사에 1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철... 2006-07-25 23:45
대법원은 다음달 6일부터 전국 모든 법원에서 음성생성 바코드를 새긴 시각장애인용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선보인 시각장애인용 판결문은 오른쪽 윗부분에 음성생성 바코... 2006-07-24 21:05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를 지난해 구속기소하면서 검찰 간부 로비 의혹이 담긴 ‘돈거래 메모’( 21일치 12면 보도)의 ... 2006-07-24 07:08
법무부는 23일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51) 외교통상부 오스트리아 주재 참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참사관은 외무고시 ... 2006-07-23 21:53
법무부는 23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교정시설 13곳에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회... 2006-07-23 19:1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0일 군 장비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예비역 장성 출신 무기중개업체 사장 양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기밀’... 2006-07-20 22:22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이재용씨 등에게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입증을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 2006-07-20 21:12
“홍석현, 이학수씨의 화법을 보면 뇌물을 건넸다는 보고가 일상적이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지난해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이 담긴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엑스파일)의 내용... 2006-07-19 22:27
![[단독] 검찰 ‘김홍수 돈거래 메모’ 수사의지 의구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722/115343507164_20060722.JPG "[단독] 검찰 ‘김홍수 돈거래 메모’ 수사의지 의구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