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둑 붕괴로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양평2동 주민들을 비롯해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재판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법원은 그동안 홍수 피해가 수방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데 따른 ‘인재’였다고 판단되면, 정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16일 지명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첫 여성 경무관인 김인옥(54)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2001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수배돼 도피 중이던 김아무개씨한테서 “불심검문을 피할 수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7일 김상현(61) 전 민주당 의원이 기획부동산업자인 김현재(47·구속기소) 삼흥그룹 회장한테서 10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김 전 의원을 불러 추궁했으나 김 전 의원은 “순수하게 생활비로 받은 돈”이...
시설 수용때 접견·통신권 ‘기본권 인정’…마구잡이 단속도 제한 앞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접견·통신권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법무부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용·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
임의동행을 강제연행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는 6일 박아무개(27)씨에 대한 도주죄 사건 상고심에서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며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4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달용(58)씨를 불러 조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고발한 이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했다”며 “조사할 분량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
법무부가 밝힌 민법 개정 시안 내용은 상속제도의 뼈대를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 남편(아내)이 사망하면 무조건 재산의 50%를 아내(남편)가 갖나? = 아니다. 민법에선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이어서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을 절반으로 높인 민법 개정 시안이 확정되면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중 재산 분할= 시안에 나오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 인상은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만 해당된다. 혼인 중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거나 △정당...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9일 서울 을지로 2가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매각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었던 이강원(56) 행장과 이달용(58) 부행장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외환은행 본점에 검사 4명 ...
김능환(55)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두고 비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