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2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원영(58)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유성(64) 전 대한생명 감사 등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대차 로비스트인 김동훈 전 ...
지자체들 조례개정 불가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수익자 개인들에게 물려 온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필요 이상의 수도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싼 의혹은 전혀 해소가 안돼 고스란히 검찰 수사의 몫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비아이에스 비율 산정 경위를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비아이에스 비율을 6.16%로 산정한 근거가 된 ‘의문의 팩스’ 5장을 2003년 7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금...
대법원은 16일 서울고등법원장에 박송하(60·사시 13회) 광주고등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에 김관재(52·17회) 전주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장에 이기중(53·18회) 부산고법 수석부장, 전주지방법원장에 오세욱(52·18회) 광주고법 수석부장을 전보발령하는 인사를 2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우근(58·14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는 회사가 권장한 카풀 통근 중 사고를 당한 박아무개(39)씨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통근재해로 인정해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
일선 판사가 대법 판례에 ‘반기’ 의류회사를 경영하던 박아무개씨는 1998년 외환위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한테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집을 외삼촌 이름으로 등기했다. 박씨는 자신이 갚아야 할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나자 이 집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외삼촌이 이를 거부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3일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에 당시 경제부처 관료 두세 명도 현대차 쪽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 외에 당시 경제부처 관료 2∼3명이 현...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최성준)는 B형간염·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 효과를 지닌 ‘에이치비-디티피 백신’에 대한 벨기에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독점적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992년부터 벨기에 제약회사가 공급을 독점해온 에이치비-디티피 ...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여종업원을 무릎 위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도록 했다는 이유로 업소의 영업을 정지시킨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2004년 12월,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003년 12월, 경찰이 이 주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땅을 수용당한 이아무개씨가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에스에이치공사(옛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공사는 이씨에게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단독] ‘대추리 소송’ 20일 첫 재판…법원 신속처리 방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607/03305864_20060607.JPG "[단독] ‘대추리 소송’ 20일 첫 재판…법원 신속처리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