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자, 야권과 누리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복역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불과 두달여 전 가석방된 경우와 비교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았...
검찰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현철)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잡아들인 음주폭력 사범들이 최근 법원에서 속속 실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명령 없는 실형 선고만으로는 대부분 빈곤층인 이들을 사회적으로 낙오시키고 재범 위험만 오히려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의 일부 주가 한글을 표기문자로 채택했다. 2009년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에 이어 공식 문자로 한글을 쓰는 나라로는 두번째다.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와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8일, 솔로몬제도의 중심 지역인 과달카날주와 말라이타주가 한글을 표기문자로 도입했다고 ...
지방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김아무개(24)씨는 빚 갚느라 학업을 접었다. 수백만원에 이르는 재료비를 구할 길이 없어 대부업체를 찾았다. 등록금은 이미 은행에서 빌렸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지난 2009년 대부업체 3곳에서 48%의 이자로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빌렸다. 매달 수...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김아무개(18)군은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지난해에만 세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환경에서 쌓인 김군의 분노가 치유되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근처의 한 카페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누가 조용히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일행과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카페에서 틀어놓은 음악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깔렸다. 1인용 테이블에서 스탠드를 켜고 혼자 공부하던 백세림(23)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