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불법게임장 업주 안아무개(49)씨가 몽골로 빼돌린 범죄수익 17억원 가운데 3억7000만원가량을 국내로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국제협력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안씨는 2005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 교수 35명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
이국철(50)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11일 “그룹이 워크아웃되는 과정을 담은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산업은행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에게 매형을 변호인으로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력부 박아무개(38) 검사를 수사·공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나 공판 업무를 계속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작성한 숱한 보고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보고 라인에 있던 인물들이 알파벳 약어로 등장한다. 이 대통령을 위해 ‘일심 충성’한다는 지원관실의 각종 보고와 사찰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아무개(30)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되면서, 검찰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재청구된 전 검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29일 법원에서 다시 기각되고 전 검사에게 다른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를 2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및 계열사 등 모두 6곳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및 계열사 지원과 관련된 자료 ...
중수부장이 김검사 비리 첫 보고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와 주고받은 ‘언론 대응 조언’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 문자메시지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며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려, 두 사람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주한미군 주둔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3년째 임금을 동결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수백명을 해고했다.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출정식을 하고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
![[이사람] “빈곤층 위한 법률지식 나눔은 봉사 아닌 책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1218/1355741459_00454176601_20121218.JPG "[이사람] “빈곤층 위한 법률지식 나눔은 봉사 아닌 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