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에 방상훈 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정치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가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한국방송>(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명예훼손)로 조웅(76) 목사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아무개(44)씨가 과거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 때문에 3년 이상 일찍 출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북부지법은 2004년 6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에 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고객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나왔지만, 은행을 상대로 고객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아무개씨가 “근저당 설정비를 반...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이 15일 항소하면서 이건희(71) 삼성 회장과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맹희 전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사실상 ‘완패’를 한 터라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14일 지난해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40여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숙(52)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천을 확정지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
일제강점기 한국인 근로정신대를 최대 규모로 강제동원했던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뒤 국내에서 두번째로 제기된 소송이다. 김아무개(84)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숨진 피해자 4명...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홍윤희(83)씨가 6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1950년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홍씨의 재심에서 “당시 헌병수사관이 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2일, 재산을 국외에 숨겨 22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거액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꾸며 탈...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08년 ㄱ(39)씨와 남편 ㄴ(42)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동친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ㄴ씨가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을 넘기지 않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