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무개(사망 당시 41살)씨는 충남의 한 축협에서 돼지 축사 관리일을 했다. 돼지 20마리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사료를 주고 우리를 청소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2010년 12월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씨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직원들과 함께 가축 살처분 매몰 작업을 했다. 갓 태어난 새끼를 포함해 소·돼지 등을 산 채로 구...
법원은 13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이번 조처의 위법 가능성과 함께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 노조활동 위축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
해고자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로 6만여명이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조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위법 가능성이 있고, 교육 현장에 나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3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강추위에도 24시간 야외근무를 명령해 청원경찰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허준혁 전 서울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소 판사는 “서초구청장이...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돌연사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ㄱ(79년생)씨의 부모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8월 CJ헬로...
30년 넘도록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1968년에 결혼했다. 사업을 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부부는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고, 1980년께부터 두사람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 쪽이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해 증거분석 결과 발표를 독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남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내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엿들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리자 일각에서 배심원의 정치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재판에서도 배심원...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과 제약회사 사이의 법정공방이 소송 10년 만에 당사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는 4일 박아무개(26)씨 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들 사이...
한 중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을 받자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ㄱ(15)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 때 1교시 시험을 마친 뒤, 쉬는 시간에 2교시 영어시험을 준비하려고 영어 교과서를 봤다. 시험 시작 5분 전 예비 종이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네르바’ 박대성(35)씨 기소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았고 기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무리한 기소로 인해 박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1일 자신이 수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 전아무개(31)씨의 항소심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의 법리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전씨의 행위는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