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히로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웹드라마 감독 배아무개(3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배씨는 지인 이아무개(20)씨 등 3명과 지난 1월 초 서월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히로뽕 0.03ｇ씩을 넣어 팔에 투약하고, 같은 달 22~23일 강...
폭력사범과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의 벌금을 두배 이상 높여 처벌한다고 29일 밝혔다. 20년 만에 바뀌는 벌금 기준에 따라 75%가 50만원 이하인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은 통상 1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벌금 부과 기준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주를 끌어들였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커피프랜차이즈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ㄱ씨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 두층짜리 가게를 열기로 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7차례 참여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권영국(51)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변호사의 혐...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냈다.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원안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거법과 치료감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
참여연대가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12)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기소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아무개 경정, 김재춘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 정통령 고용복지수석실 행정...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한테서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사립학교 교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교감은 금품 일부를 상납했으며, 기간제 교사들을 회식 자리에 수시로 불러 술값을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기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방송 투자를 미끼로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서 3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2009년 9월 다이어트 관련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이아무개씨에게 자신이 <문화방송>(MBC)과 다이어트 ...
롯데홈쇼핑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5일 신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 설...
법무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에 최고 징역 100년까지 선고하도록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