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이명박(73)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67)씨, 아들 이시형(36)씨 등 일가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인종(69)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헐값 매입을 실행한 경호처 직원들은 앞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마름’만 처벌받고 ‘주인’은 법망을 빠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듯했지만, 기존 임금협약을 두고는 “경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단 게 혼란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달 29일 아시...
비명이나 격투 소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전자발찌가 개발된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존의 전자발찌보다 범죄 징후를 한층 잘 감지할 수 있는 ‘범죄징후 사전알림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알림 시스템’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과거 범죄 수법, 이동 패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이중희(47)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검찰로 복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고, 법무부의 “검찰에 복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로 갔다”는 발표도 거짓말이 됐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검사 임용을 신청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통상의 임용 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2012년 방송 3사(KBS·MBC·YTN) 파업 때 배석규 당시 <와이티엔>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임원실에서 농성한 김종욱(45)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지부장 등 와이티엔 노조원 60여명은 2012...
세월호 침몰 때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일면서, 법무부가 대형 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해양경찰청이 배 안에 있는 시신을 못 꺼내게 한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회사원 김아무개(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16일 밤 경...
에스티엑스(STX)그룹 강덕수(64) 전 회장이 2000억원이 넘는 그룹 자산을 ‘개인회사’ 살리기에 쏟아부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조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2843억원의 계열사 자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회사에 지원하는 한편 55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본건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제조, 검사 및 사후 안전점검과 관련해 형식적이고 안이한 업무 처리가 곳곳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대검찰청 연감에 수록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수사결과문의 일부다. 수사본부가 적시한 선박 안전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21년 뒤 ...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유신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9)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사로 재직하던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
서울고검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등)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내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지난달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의 목록만 가지고 있거나 서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여러 부처가 우왕좌왕하고 초동 대응에 혼란이 가중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