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쓴 트위터 글을 수집하는 게 위법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쪽이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인 트위터 글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한테 받은 트위터 글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11일 민간단체인 약학정보원이 수년간 환자의 개인정보 수천~수백만건을 다국적 기업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건물에 있는 약학정보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등을 확...
올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 서울의 한 사립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강아무개씨가 학교를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됐으니 8번을 맞힌 것으로 간주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 직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도 리트위트(퍼나르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보5팀 직원들 스스로도 당시 트위터 활동에 대선 개입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검찰이 압수수색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 직원의 전자우편을 보면, 이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팀 직원 장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의 전자우편 내용을 공...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200만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은 모두 121...
서울대 교수인 ㄱ씨는 2009년 4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ㄱ씨는 수사 개시 당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 학교에 “정부기관 초청을 받아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와 휴직신청서를 냈다. 학교는 출장기간이 길고 학기 중 휴직은 곤란하다며 허가하지 않았...
동국제강 장세주(60) 회장이 이웃을 상대로 2.1㎡(0.63평)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장 회장은 1989년 서울 종로구 북촌의 정독도서관 근처에 있는 자택 옆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자택 주차장 건물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그런데 건물의 한쪽이 이웃인 안아무개씨 땅의 2.1㎡(0.63평) 부분을 차...
2011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이 발생한 이유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 동안 예비전력 수치가 부풀려진 것을 숨겨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2011년 대정전 당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 쪽 변호인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와이티엔>(YTN) 노조 간부로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기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었던 ...
![[속보] 차영, 조용기·조희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802/137536074273_20130802.JPG "[속보] 차영, 조용기·조희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