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해양안전심판’ 제도가 사고를 일으킨 선원만 징계할 뿐, 선박 회사를 징계하거나 제재하는 조항이 없어 안전 사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선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벌 효과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해양...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선사가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키고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의 부실한 안전 관리는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불길한 예언은 결국...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는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세월호를 철저히 모니터링하지 못한 점을 뒤늦게 시인했다. 김형준 진도 관제센터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넓은 관제구역에 비해 적은 모니터로 관제를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고 당시) 관제구역에는 160척 이상의 많은 ...
세월호 사고 때 최초로 출동한 해양경찰청 경비정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연락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의 전화 신고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 학생은 실종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경비정을 부른 학생은 실종된 반면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할 승무원들은 가...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12)군 쪽에 2억원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아무개(5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1999년 삼성물산을 퇴사하고 그 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15일 벤처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로 이석채(69) 전 케이티(KT)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 회사인 오아이씨(OIC)랭...
![[단독] 세월호, 평소에도 관제채널 무시…‘깜깜이 운항’](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421/00502218001_20140421.JPG "[단독] 세월호, 평소에도 관제채널 무시…‘깜깜이 운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