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해 법정에 내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는 이 사건 재판이 ‘국가 안보’를 빌미로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공개 재판은 수사·기소 내용과 각종 증거자료에 대해 외부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34)...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성역’으로 군림해온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지 주목된다. 현행법으로는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면서도 ‘갑’의 지위에 있는 탓이다.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 될 때마다 형사소송법 111조를 ‘전가...
국가정보원이 보수 언론사 간부들이나 보수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특정 내용의 칼럼을 써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들이 보수·우파 인사들의 글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여동생 유가려(27)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판사는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조사하기 ...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주수도(58) 제이유네트워크 회장이 “제이유그룹 내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2005년 청와대에 낸 것으로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활동을 ‘북한에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혐의로 수사·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북한의 주장과 같다는 구실을 내세워 시민단체의 공개 활동을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지법 ...
검찰이 수사에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해준 대가로 수형자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안아무개씨는 이듬해 4월 서울 강남지역 경찰관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불려갔다. 안씨는 검찰에서 “앞서 나를 조사했...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대선·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