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북한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의 탄원서가 <문화일보>에 보도된 뒤, ㄱ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항의하자 국가정보원이 ‘대가’를 제시하며 소송을 만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문화일보> 보도 다...
‘일당 5억 황제 노역’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당사자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과 수년 전 ‘비리 판사’로 낙인찍힌 선재성(52) 부장판사의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때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 등의 법정관리를 맡았다. 대한시멘트는 대...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에게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증거조작 사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탈북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는 7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8일 납품업체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신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때 납품업체 두곳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
검찰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34)씨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한 행위의 재수사에 나서고, 사실이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는데도 공소장을 대폭 고치는 등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유죄를 받아내려 총력전을 펴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현 회장과 공모해 동양시멘트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투자자문업체 ㅇ사 대표 이아무개씨와 주...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이용해 납품업체 등에서 수억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검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커지는데도 검찰이 재차 처벌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은 1일 ‘수사 검사나 국정원 (윗선)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법리적이고 증거법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해석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처벌 대상을 확대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노인 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5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5개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규정을 신설해, 아이를 학대해 ...
![[단독] 탄원서 언론 공개…탈북자 가족 안전은 안중에 없는 국정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414/00501564701_20140414.JPG "[단독] 탄원서 언론 공개…탈북자 가족 안전은 안중에 없는 국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