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다음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1·2차 토론회에 이은 3번째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한...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시발점이 된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이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
육군 3군사령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업체와 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박아무개 담당관은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로부터 64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 박씨는 케이티(KT)로부터도 1404만원, 엘지(LG)유플러스로부터 900만원을 받는 등 국내 3대 통신업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영구)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진 의무소방원 유족에게 국가가 1억56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소방원 ㄱ(사망 당시 22살)씨는 지난해 3월 입대해 석달 동안 소방교육을 받은 뒤 경기 일산소방서에 배치됐다. 대체복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배우 이승연(44)·박시연(33)·장미인애(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한테 405만원, 박씨 370만원, 장씨 55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
아이에게 소금을 억지로 먹이거나 안마기로 마구 때리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어린 의붓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들이 일제히 중형을 선고받거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아동 학대는 무자비하고 엽기적이며 반인륜적이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1일 의붓딸 정아무개(사망 당시 10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는 친일파 이진호의 손자 이아무개(5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환수한 경기 고양시 땅 2만3000㎡(약 7000평)를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하...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훈계한다며 보육원 아이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아무개(3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동료교사 유아무개(33)씨 등과 함께 지난 4월 보육원 원생 ㄱ(12)군의 도벽을 고쳐주겠다...
신아무개(40)씨가 다니던 충북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신씨는 그해 7월부터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객지원부 부서장이었던 신씨는 노조 가입 직전 인터넷사업부 차장으로 전보됐지만, 회사는 한달 뒤 신씨를 문화사업부 부서장으로 발령냈다. 신씨는 이 과...
여성 기업인 ㄱ(34)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의사 ㄴ씨와 교제하다 지난해 5월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식을 앞두고 ㄴ씨가 ㄱ씨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해 결혼을 연기하려 했고 두 사람은 이 문제로 파혼했다. ㄱ씨는 ㄴ씨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ㄴ씨 차량에 검은색과 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