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 경력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애초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 야당 의원들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실체...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5일 최 판사를 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아무개(61·구속 기소)씨한테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
“재판 신뢰에 손상을 초래해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2009년 5월13일 법원 내부게시판)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2015년 2월3일 언론 인터뷰) 오는 1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61) 대법관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6~7년 전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혀 잘못한 게 없...
대법원은 3일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진·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에 심상철(58·1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우성만(57·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 윤인태(58·12기) 부산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승진·전보 인사를 12일자로 시행한다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영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건설사 부장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7월부터 쿠웨이트 플랜트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복 입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일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 입...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감중인 문아무개(46)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교도소 생활 중 수백 차례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0년대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김용희(79)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4년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된 전영관씨의 아내로,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뒤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문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배상에 잇따라 제동을 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발을 맞춰오던 대법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태도를 바꿨고, 박근혜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