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이 논리적 비약과 무리한 추론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기본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류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결정문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당 주도세력’으로 제시한 명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등 참석자 20명...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9년 대량 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해고된 한상균(52)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등 이 회사 노조 간부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 10명은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는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왕권을 범하는 큰 죄’를 뜻하는 ‘대역’과 ‘절대 용서할 ...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심판대에 오른 건 ‘종북’ 논란의 주인공인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8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가 뒤로 퇴행할 것인지, 민주화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
경기 파주의 속칭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문아무개(50)씨는 2001년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여성 협박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문씨의 주소지가 불명확해 약식명령문이 몇 차례 반송됐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은 당사...
“수사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음을 밝힌다.”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아무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진 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수사팀은 “유감”이라면서도 수사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양호(60)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회계사 김동훈(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 공급업체의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군인인 ㄱ(24)씨는 2012년9월 부인 ㄴ씨와 사이에서 둘째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못 되자, 부부는 둘째아이를 다른 집에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 아내가 미혼모 상담 사이트에 문의했지만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ㄱ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를 입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