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녀들을 속여 억대의 수도원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이아무개(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수도원에서 관리국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8년 수도원이 신축공사를 한 건설업체에 맡기자, 조경 부분만 따로 떼 자신의 동생과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수학전문학원 원장 이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11월 ㄱ(당시 13살)양과 ㄴ(당시 12살)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학원 공부방에서 피...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의약품 정보 수집을 위해 만든 비영리재단인 약학정보원에서 7억여건의 처방전 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약국을 통해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김아...
국내 시민·인권단체가 글로벌 인터넷기업 구글을 상대로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과 판결은 있었지만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는 처음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인권단체 활동가 6명은 23일 ...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나머지 수사와 정부의 구상금 청구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숨진 유씨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안전 대책이 부실...
#일용직 노동자 ㄱ씨는 지난 5월 한 경마장에서 경기를 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공무원 ㄴ씨가 제지하려다 ㄱ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었다. ㄱ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사건을 송치받아 양쪽의 사정을 살펴본 검사는 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겼다. 50대인 ㄴ씨는 무엇보다 부하 직원들이 모두 ...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 때 나눠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ㄱ(44)씨와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인 남편 ㄴ(44)씨의 이혼소송에서 미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검찰수사관 2000여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공무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하는 시험 진행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검찰 직원들이 조직의 수장인 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전국의 검찰수사관 2057명은 김진태 총장을 상대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11일 서울행정...
1955년 6월 심문규(당시 30살)씨는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돼 ‘북파 간첩’ 훈련을 받고 그해 9월 북파됐다. 당시 심씨의 6살짜리 아들은 아버지를 보러 외숙모와 함께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있는 부대를 찾았으나 아버지는 북에 보내진 뒤였다. 부대에서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북파 공작원’으로 키우겠다며 ...
철도업계 납품 비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던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강력하게 추진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대표 격인 철도 비리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이사장은 4일 새벽 3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잠실대교 전망...
대법관 재임 당시 판결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퇴임 이후에 수임했다가 고발당한 고현철(67) 전 대법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고검은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그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같은 사건이 아니어도 쟁점이 같으면 사실상 동일 사건으...
